[성공사례]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침해) 무혐의

오늘은 기업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의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법률일 수도 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종사하는 연구&기술 파트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이 법률은 명칭에서 보듯이 크게 1)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PART 1과 2)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의 PART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ART 1은 부정경쟁행위는 무엇이며,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똑같은 체계로 PART 2에서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이고, 영업비밀침해행위란 무엇을 말하며,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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