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4호 처분

성범죄는 성인들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소 미성숙한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면담해보면, 그들 스스로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피해자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릴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부분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소년들입니다. 소년보호사건 보조인의 가장 큰 역할은 이들에게 잘못의 크기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돕는것도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면 형사합의는 필요없다고 변호인들조차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보호소년을 위해서도 합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보호소년이 처분을 조금이라도 낮게 받을 수 있는것은 두번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고등학교 야구부의 주전이었습니다...

원문링크 :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4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