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계획 변경 인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납입금 반환에 대한 대법 판례[법무법인화담, 김영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계획에 따른 동호수를 특정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매입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대부분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는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대부분 인쇄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퇴를 위하여는 조합규약상 탈퇴 규정에 따라야 하고, 납입금 반환 역시 조합규약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액 반환이 기각되었습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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