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법적책임( + 이사의 횡령 사례, 1인주주의 횡령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가 형식적으로 경영 활동이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유학을 보내면서 학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사의 행위를 이사가 업무상 보관회는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표현 합니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