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죄 불송치 결정, 가까워지는 3가지 포인트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는, 경찰, 검찰도 깔끔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에 속합니다. 특히 강간, 준강간 사건 같은 경우, 실제로 성적인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무고함을 밝히기가 까다롭죠. 그럼에도 저희 온강에서는 관련한 사안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등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제가 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에 소속되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를 검토했던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는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드리지는 못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오해를 풀어드리고, 선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형 요소를 짚어드릴 뿐입니다. 강간 불송치 혹은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딱 10분만 투자하여 아래의 글을 읽어주세요. 짧지만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현재 경찰 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의 톡톡으로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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