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최초의 임대차란 무엇일까? 임차인 명의 변경 시 법적 효력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꾸준히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상생하는 방도를 찾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법률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 측 모두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어떤 의미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는데, 2018년 법 개정으로 10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증금을 넘는 고액의 임대차의 경우 법 내용 중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대부분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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