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권리금 회수방해가 인정된 약국권리금 7억 6천만 원 지급 판결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약국권리금은 일반 상가 업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처방전 조제가 약국의 주 수입원인만큼 같은 상가 내 병원 입점 유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월 조제료'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국권리금은 일반 업종에 비해 액수가 높은 편이며,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가 매출의 주수입원이기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병원이 더 입점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병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같은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병원이 몇 개월만에 이전하여 처방전 수가 급감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러한 경우 양도 약사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약사 뿐 아니라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랜 기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라는 임대인과 소송 끝에 약사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 약사는 B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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