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기망행위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처벌받는다면

영화감독으로 잘 알려진 A씨가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며칠 뒤에 돈을 갚겠다’, ‘사무실 임대 보증금 1억이 있으니 그걸 빼서라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제대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무실 임대 보증금 역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 지급된 돈이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보증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 빌린 돈이 점차 불어나자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고, 지인들은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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