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적용되는 죄목은

지난 9일,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연일 화제입니다. 사건 보도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메모리카드 제거 등의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도주한 이유가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사고 이후 17시간이 지나 음주 여부는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경찰이 국과수로부터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아내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자 그는 결국 음주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보아도 그가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죄목은 매우 다양한데요,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한 것은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 칼럼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린 바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더 높은 수위로 처벌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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