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하나만 잘해도

선거 하나만 잘해도 박종철, 이한열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선대들의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선거 하나만 제대로 잘 가르쳐도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특정한 성 씨, 특정한 지역, 특정한 학교 출신 등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일은 이 땅의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매우 큰 해악적 요소이다. 오죽하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잡성雜姓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구호가 나왔을까? 이런 돌아온 조선시대는 아직도 우리 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선거란 하나의 계약행위이다.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가 한시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후보자에게 맡기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중세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은 인간 통치의 사회적 기능에 절망한 것이 결정적이다. 무한한 자기 본성적 욕망만 추구하는 인간에게 새로운 사회 질서가 요구된 된 것이다. 이른바 사회계약설로 대표되는 존 로크(John Loc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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