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호 판결, 실실형 법정 구속!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TF팀 입니다. 지난 4월 6일 ‘온유파트너스’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나온 이후, 이번에는 2호 판결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호 판결의 대상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한 실형이 처음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호 판결과 2호 판결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2호 판결에서만 실형이 선고되었을까요? 두 사건의 선고가 달라진 첫 번째 이유로는 산업재해 전력을 들 수 있습니다. 2호 사건인 한국제강의 경우에는 이미 2021년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었고, 해당 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중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1호인 온유파트너스 사건에선 공사 현장 소장이 따로 있었지만, 이번 2호 사건인 한국제강의 경우 대표인 B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까지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 중대재해처벌 관련 포스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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