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인수 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 시 고용승계 의무!

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인수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의 소문이 들린다면, 근로자 고용유지가 지켜진다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모든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동하지만, 영업양도나 기업분할 시에는 명시적 입법이 없기 때문에, 과거 판례를 중시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 시 고용 승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 시 고용승계 관련하여 문제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합병과 달리 영업양도와 기업분할의 경우 그로 인한 고용 승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체적 법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고용 승계에 관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수 합병 시 고용 승계 합병되면 새로운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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