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브리핑]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업종 지정 제외 개선 법개정안 발의


[코인브리핑]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업종 지정 제외 개선 법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벤처업종 지정을 제외하는 법안을 개선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최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이미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운용 기업을 관련법 시행령에서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0월 2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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