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된다 법인회생 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률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비과세로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 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습니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원문 기사 보기...
#k공감
#채무자회생
#정책주간지공감
#정책주간지K공감
#정책주간지
#서류간소화
#비과세
#법인회생
#법률개정
#법률
#등록면허세
#국회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
#파산
원문링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