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관련 사무처리 법규정|feat.한국공정거래조정원


[프랜차이즈]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관련 사무처리 법규정|feat.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녕하세요. K-프랜차이즈의 공정한 거래와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득재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을 무료로 신속하게 조정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인천시·경기도(2019년부터)·부산시(2020년)에도 설치·운영되고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 ① 신청서 접수조정원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합니다.(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② 양 당사자 접수통지사건 접수 후 담당조사관이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단, 접수과정에서 조정원의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③ 자료제출양 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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