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차 기소된 경우 검찰의 처분 경향

1. 질의내용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는 경우 검찰에서 어떻게 처분하는지 최근의 경향을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하셔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으면 정상참작을 통하여 벌금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대체로 기소되는 경향이며 벌금 1,000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 다. 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2회부터도 실형이 나오고 법정구속도 되는 추세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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