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에 증거목록에 없는 증거의 제출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형사재판에서 경찰이 제출하지도 않았고 증거목록에도 없는 증거를 검찰측에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기소한 검사가 속해 있는 검찰청에 수사기록목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 야 합니다.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검찰 측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그 후 검찰에 해당 수사기록목록에 있는 증거 중 증거목록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특정하여 복사해 달라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 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수사기록목록에도 없는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비유형적이므로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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