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위해제 후 감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해결방법(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1. 질의내용 공무원이 직위해제 후 감봉 상태가 지속되어 생활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청구기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으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직위해제는 징계를 전제로 하고 있을 것이고, 형사상 또는 과태료 사건 등이 계류 중이어서 징계절차가 보류 중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징계절차를 조속히 종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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