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명령

1. 가압류 재판의 고지 결정서 송달 (1)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① 담보제공명령, ②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③ 가압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압류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4) 가압류 재판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2. 가압류 명령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1)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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