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인천 서구”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인천 서구”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인천 서구"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9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신탁계약상 수익증서를 교부받은 우선수익자는 위탁자가 채무불이행을 하자 원고에게 처분절차를 요청하였고, 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원미상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중인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불법점유자는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기에 이는 적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었습니다. 처분절차를 요청한 우선수익자는 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수차례 자진인도를 요청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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