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의 반환

[법무법인 명도]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의 반환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때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쉽게 설명하자면 우선수익자(주로 은행)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가 되는 부동산을 신탁사로 귀속시켜 신탁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소유권이 신탁사에 귀속되므로 안전하게 담보물건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신탁사)로 이전되는데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등기에 첨부됩니다. 등기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를 불문하고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어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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