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안양 만안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7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년 뒤 임차인은 사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정리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임차인의 성인 자녀가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유자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후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를 통해 점유자 외 제3자의 점유사실은 없는지 확인하였으나, 특이점이 없음을 확인하여 점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항변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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