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불법점유자 X의 침탈우려

불법점유자 X의 침탈우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차장입니다. 현장속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도집행 후 불법점유자 X의 침탈이 우려됩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빌라 전체 9개 호실의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입니다. 명도소송 전 파악한 현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① 사실상 공실이나 불법점유자가 문을 잠궈두고 있는 호실 3곳 ② 불법점유자 X와 그 동조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호실 4곳 ③ 불법점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호실 2곳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등에서 현장에서 마주친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 X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평생 집행 못하게 할 것이다” “두고 봐라” 라고 하였고 그 후 현관문에 부착된 호실 표시를 제거하거나 바꾸고 공실마다 가져다 놓았으며, 점유자가 호실을 옮겨 다니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불법점유자 X가 점유하고 있는 301호 대한 명도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의 강제집행개시선언 후 강제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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