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명도사례] - “서울 관악구” 공동주택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위탁자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알 수 없는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탁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소제기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점유자들을 만나 원만히 해결해보고자 했지만, 불법점유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 외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명도전문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신탁명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명도의 신탁명도 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즉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불법점유자의 인적사항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단계에서 특정하였고 이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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