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명도사례] - “동두천 생연동” 공동주택 명도사례(신탁공매)


[담보신탁 명도사례] - “동두천 생연동” 공동주택 명도사례(신탁공매)

[사실관계] 수탁자는 2017년 위탁자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불이행하였고, 우선수익자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환가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는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처분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선수익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였으나, 위탁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명도전문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신탁명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명도의 신탁명도 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즉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 소제기 전 불법점유자를 특정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여 집행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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