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은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조해 주기로 약속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협조를 해주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스스로 그 책임 하에 마련해야하는 돈으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협조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담케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구두로만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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