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공탁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vs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및추심 · A(공탁자)는 B(피공탁자)에 대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함. · 대한민국은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음. · B는 A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 · B가 그 추심권자로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는데, 공탁관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행해진) 가압류결정 때문에 B의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함 · 이에 B는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 이러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탁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이 별개의 독립한 권리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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