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우선 환산보증금을 알아야 하며, 환산보증금은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차임이 1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3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3,000만원＋(100만원 X 1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르게 환산보증금이 각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6억 9천만원 광역시·세종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위 적용금액은 2019. 4. 2. 자로 개정되었으며,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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