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바보? '빚투' 손실금 탕감 논란과 도덕적 해이

빚 갚으면 바보? 서울회생법원은 7월부터 개인회생이 승인된 채무자의 변제금을 계산할 때 주식·코인 등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성실한 상환자들이 이들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를 줄여 주거나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요. 여기서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는 현재 채무자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고려해 산출하는데, 기존에는 청산가치를 결정할 때 주식이나 코인의 원금을 따졌지만, 이젠 잔존가치만 따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한 비트코인이 시세 급락으로 현재 2,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면, 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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