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부도가 없다 – 국가부채와 국가부도 이야기

미국 국가부도? 최근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에 상한을 두는 미국 특유의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디폴트 위기 때문이지요. 옐런 장관의 발언은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법으로 정한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현재 정부 지출 삭감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 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 부도라는 충격적인 말이 등장해 잠시 긴장하게 되지만, 자주 들어 이젠 식상합니다. 미국이 부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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