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재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형식적/실질적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주무관청이 종합적인 검토 후에 판단하여 설립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허가여부는 주무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입니다. 형식적 허가요건 구비서류, 정관형식 실질적 허가요건 ①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구성원 경력과 현재의 사회활동 내용 - 목적사업의 전문성 정도, 소요비용과 예산규모 ②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사단법인 : 출연금, 기부금, 회비 등 - 재단법인 : 출연한 재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 이행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특히 설립허가신청서 제출시에 가장 준비하기 어려워하시는 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입니다. 정관의 목적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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