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단순 재물손괴죄도 실형입니다.

호찌민시 인민법원 -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90도 폴더 인사...) 주 호치민 총영사관 경찰영사인 나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외국민도 해외생활 중 범죄를 저질러 주재국의 재판을 받고 형사 처벌되곤 한다. 경찰영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이러한 재외국민의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판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형을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보면, 선례에 비추어 안내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유형의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재판 2건이 있었다. 2016년 1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린 직후 홧김에 길가에 있던 콘크리트 봉을 들어 택시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택시 지붕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어 차체까지 손괴하였다. 총 피해액 1,400만 동(한화 70만 원 상당), 변호인은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