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다른 건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일개 정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라서 그저 물꼬만 터줘도 다행일 거라 생각했다. 경제성장이나 청년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일개 정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말이다. 그게 가능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나 아베 정권이 교체될 리도 없었을 테니 말이다. 부정부패없는 사회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무렵, 숱한 병신들이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과 경찰은 다르다"면서 설레발을 쳤었다. 뇌가 우동사리로 채워진 게 아니라면, 그런 나이브한 생각은 불가능하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승승장구하던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현정권에서 더 승진하고 요직에 들어와 있다. 사소한 차이라면, 정권의 입맛에 맞추느라 오버하던 인물 몇몇이나 나가리됐을 뿐이다. 경찰에서는 경비나 정보라인쪽이 보다 가점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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