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윤석열 각하 교시 분석 3

1. 각하의 교시 분석 가.2022년 6월 1일 제28회 국무회의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각하께서 '이권 카르텔'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신 교시로, 이후의 각종 카르텔에 대한 '교시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 윤석열 대통령 축사,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축사, 2023년 12월 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교시를 반복하시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라서도 아니고, 메세지비서관이 꽂혀 있는 문구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자 하는 각하의 열정이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다만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이권 카르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4일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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