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법 / Foreign Agent Law / закон об иноагентах

최근 조지아에서는 '외국대리인법'과 관련해 심각한 국가분열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지아의회의 의석 정원은 150석이고, 현원은 140명입니다. 여당연합인 조지아의꿈과 인민의힘은 84석을 차지하고 있어 과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탄핵에 필요한 의석을 갖추지 못해서 주라비슈빌리 대통령과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재의결도 가능한 의석 포섭이 끝난 모양입니다. 10월이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탄핵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인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그동안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거부권은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의 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회 의석으로 확보하고 있다.

앞서 17일 코바히제 총리는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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