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타인의 인터넷 링크를 게시할 때의 주의사항

직전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이 게시된 인터넷 링크를 나의 웹사이트나 게시물 등에 링크할 때, 링크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오늘은! 링크의 형태와 무관하게 게시되는 링크가 어떤 콘텐츠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기에 그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rkus Winkler (픽사 베이) 인터넷 링크를 게시할 때의 주의사항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링크의 종류와 관계없이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하는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고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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