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의 징계해고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계 근로자들의 해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해고사건의 특징은 해고의 사유가 대부분 '임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속칭 네트 급여관리 체계에 대하여 추후 병원측과 의료계 근로자들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병원측이 해고사유로 삼아 해고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사용자(병원)가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이유로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가 급여의 인상요구, 급여의 구성항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명확한 견해제시를 요구한는 것은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에 병원측에서는 급여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징계절차를 밟아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무태도 불량 등 근태와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