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전문노무사]임금체불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논점

[임금전문노무사]임금체불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논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는 1,000여건의 노동사건을 수행 및 해결해온 노동사건 전문노무 법인으로서 오늘은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사건에서 주요 논점으로 다루어 지는 두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 또는 예상 하시고 계시는 사업주와 근로자분들께서는 해당 포스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논점1. 근로자성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논점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체불된 금품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금품은 임금이 아닌 민사상 보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의 진정 또는 고소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제기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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