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징계에 해당하는 대기발령 및 이를 다투는 법


[대기발령]징계에 해당하는 대기발령 및 이를 다투는 법

대기발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대기발령 노무법인 범로는 계속하여 1,000여건 이상의 노동사건을 해결한 노동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그룹으로서 오늘은 대기발령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노무법인 범로가 담당하였단 사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회사 측관계자 또는 근로자 분들께서는 이번 포스트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 대기발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사용자측의 경영상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 본디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기간 업무를 배제시키는 조치 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 대기발령은 직위해제와는 분명 법적 의미가 상이하다 할 수 있으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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