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산업재해]동료근로자간의 폭행으로 인한 산재 및 관련 논점

[폭행과산업재해]동료근로자간의 폭행으로 인한 산재 및 관련 논점 동료 근로자간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꽤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간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약 3가지의 논점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적용여부 2.산업재해 승인 및 신청 3.폭행당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사용자에 의한 폭행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과 달리 양형기준이 일반 형법상 폭행보다 높은바, 5년이하의 징역 또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있어서 폭행 가해자로서 사용자의 범위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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