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을 중심으로한 징계사건 승소 회고

서울 2023부해 29XX 사건 회고 해당 사건은 노무법인 범로가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대리를 수행하였던 사안으로서 저희 의뢰인 께서는 무단결근 22일 이라는 비위행위를 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던 사건이였는바, 오늘 판정문이 도달하여 이에 간략하게 나마 징계사건을 다투시고자 하는 분들께 이에 관한 논점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실무상 부당징계사건의 논점은 크게 정당한 징계사유 및 절차의 존부와 형평성있는 징계양정을 통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무단결근의 사유는 존재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하였기 떄문에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논점은 비위행위의 정도와 이에 따른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참고 : 징계양정에 대한 대법원 기본 판례 법리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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