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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위반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학원 강사를 채용한 경우 경업금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사계약서 또는 근무계약서에 "1년 이내에 학원 소재지 반경 00km 이내에서 동종, 유사한 학원을 설립하거나 강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합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강사계약서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만들다보면 경업금지약정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에 관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내가 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인지"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가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등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은 ‘노무의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 조문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

비밀정보를 유출한 퇴사자에 대한 합의서 진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퇴사자의 비밀정보 유출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확실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있고, 추후 해고무효확인소송 등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 및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으로 1)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더 이상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과 2) 근로자

외국인 취업소개 플랫폼 사업을 위한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외국인 취업 중개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플랫폼 사업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폼 또는 서비스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주는 것으로부터 수수료나 광고료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수쇼를 받는 플랫폼 사업으로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나 전자책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고료를 받는 플랫폼 사업은 변호사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플랫폼 사업은 비교적 탄력적으로 규제에 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자(사장, 대표이사,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대방, 소송 전에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급대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업무나 작업을 의뢰 받아 수행하였다면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디자인 작업, 물품의 제작, 일회성 용역제공, 프로그램 개발, 자동차 등 물품 수리, 각종 예술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은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단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업무가 일부 완료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디자인 상품 판매 공동사업을 위한 기업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자금 출자는 물론 용역이나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아니라 기타 자산(디자인 등)을 출자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사업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하는 자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어떠한 어떠한 자산을 출자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출자 및 역할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출자한 자산의 특수성에 따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존에 거래를 하던 업체와 공동사업을 새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그 전 단계에서 공동사업만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마치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전에 거래를 해오던 업체라고 하여도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양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개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엇보

온라인 스토어 광고 카피 및 사진 도용 해결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품을 광고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광고 카피와 제품 사진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광고 카피나 제품 사진을 다른 경쟁 업체가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를 상대방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카피와 제품 사진 등 도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재판매금지 조항 위반 분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되팔이' 또는 '리셀'이라 불리는 재판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매 과정에서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있거나 재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매금지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매금지 조항의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매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재판매금지 조항을 주장한 경우 오히려 약관법 위반이 될 소지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이 재판매금지를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이를 재판매를 하고 있어 대처방법에 관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재판매금지가 무효인 것은 아닌지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했습니

온라인 스토어 양도양수 계약 자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영업장 양도양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호스트의 이용약관 및 지침을 반영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스트의 이용약관 및 지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양도양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의 특성 상 양도인이 유사한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양도양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고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핸드폰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를 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었으나 양도인은 계속

해외파트너와 공동고소를 위한 의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외국인 공동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원이 거래대금을 횡령하는 사례입니다. [지원 사례] 해외파트너(수출자)의 직원이 마치 대표자인 것처럼 고객님께 연락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금계좌를 개인계좌로 하였으나 해외계좌였기 때문에 고객님은 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직원의 개인계좌로 다액의 미화를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해외파트너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파트너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고객님과 함께 이를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사가 담긴 정확한 협의가 신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한 거래 협의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비밀유지계약과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무역 또는 국제거래에서는 비밀유지계약서를 Non-Disclosure Agreement, 즉 "NDA"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러한 NDA는 본격적인 거래/사업 협의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NDA를 통해서 거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NDA에 담을 수 있습니다. NDA가 양사 사이에 처음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것입니다. 이러한 NDA는 일반적인 NDA와 보다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본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 내 판매를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 등을 유출하지 않도록 NDA

제조물 수입을 위한 하자보증 이슈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제조물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놓치는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보증'입니다. 흔히 Warranty로 부르는 하자보증은 제조물에 적용되는 경유가 많기 때문에 제조물을 수출입할 경우 이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수입거래에서는 제조물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한국법에 따른 하자보증 및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수출입계약서, 즉 매매계약서에는 누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일본으로부터 제조물을 수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법과 일본법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증에 관해서는 제조물이 판매되는 한국법이 적용

해외 전시회(박람회)를 위한 협업사업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시회 준비를 직접 하는 것이 힘들다면 현지 업체와 협업을 하여 전시회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업체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더욱 적합한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해당 업체는 물론 다른 수입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지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업 기회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협업을 하는 동시에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독점판매권 이슈 및 현지 규제 대응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에서 한 번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단가 조정이나 구매수량 변경과 같은 영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의무를 추가하는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구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사례] 베트남에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고객님이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협의하던 중에 '독점판매권'과 '베트남 현지 규제'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님이 베트남에 수출한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욱 확고한 독점판매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의 전형계약서(표준계약서)를 사용한 무역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전형계약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해오던 계약서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제거래 전문가의 논읠르 거쳐 만들어진 계약서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ICC(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제매매계약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CC에서 마련한 계약서를 각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무역협회 등에서 자국의 사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계약당사자가 직접 이러한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하

공동사업이 처음인 고객님을 위한 계약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그 전 단계에서 공동사업만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마치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양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개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양사의 사업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

국문계약서와 영문계약서가 다른 경우에 대한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무역계약서나 국제계약서는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국문으로는 물론 영문이나 중문 등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계약은 계약상대방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이기에 다른 언어로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해운 등 관행적으로 영문계약서를 사용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언어가 아니라 두 개의 언어로 계약서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두 언어로 작성한 계약서가 내용이 같이 않거나 서로 충돌할 때 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해외 용역공급 거래 (하도급 계약)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하도급과 해외용역공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하도급의 형태로 국외에 있는 의뢰인에게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에 있는 소비자(의뢰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러한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거래인지 국제거래인지 수급사업자가 국외에 있는 의뢰인에게 바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공급이 한국이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은 WTO 서비스협정(GATS)에 따른 MODE 1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거래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제거래라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 용역계약이 국제거래라면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기업과 프리랜서계약 진행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국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업에게 한국에 있으면서 다양한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상대방이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 수행할 업무의 내용, 대금 및 지급방법, 작업 결과물의 소유(저작권 이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나아가 국제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거법은 물론 국제거래에 따른 업무의 통제와 손해배상 등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 사례> 호텔/리조트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님이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은 손해배상에 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침과 프

플랫폼을 통한 거래 후 환불에 관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플랫폼 거래 및 환불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매수, 투약 등으로 이전에도 두 차례 적발되어 각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해 수사 기관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본 변호인의 다수의 사건을 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만한 양형 요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최근에는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보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개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다양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플랫폼을 통한 거래 후 환불에 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랫폼마다 환불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여도 회사가 해당 손해를 전액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사에 손해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이유, 근로의 유형,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해외 업체가 수출이 처음인 경우 국제 매계약을 위한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수입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외의 우수한 업체를 발굴한 후 국내로 수입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독점판매(수입)권까지 가져온다면 장기적으로도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가 수출이 처음인 경우 여러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로, 계약서 작성부터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현지 업체, 즉 수출자는 익숙한 현지 국내판매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을 주장할 것이고, 수입자는 이와 다르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뛰어났지만, 일본 업체가 수출입거래가 처음인 상황이었습니다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 대응하기 위한 약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환불약관에 관한 정보입니다. 온라인스토어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반품 또는 환불 약관에 따른 사항을 안내하여도 막무가내인 소비자도 있습니다. 특히 반품 없이 환불만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먼저 해주면 반품을 하겠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이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법이나 약관법 등 다양한 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판매계약서 또는 약관입니다. 판매자의 약관에 위법사항이 없다면, 약관에 따른 반품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확실한 약관은 판매자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실하거나 불충분한 약관으로 인해 판매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생겼다

해외기업으로부터 가상화폐 자산양도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기업 가상화폐 자산양도 사례입니다. 기업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자산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 매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자산에 관해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해당 자산으로 향후 만들고자 하는 법률 관계도 고려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은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이 '가상화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도에 맞는 자산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양도하고자 하는 가상화폐의 정확한 종류 및 가치, 양도 방법, 양도시기를 기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짧은 기간만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계약서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과 임금 (수당 등)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한편, 계약서 이름은 '표준근로계약서'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 관계가 복잡하거나 업무 내용이 위험한 경우, 사용

영업양도양수와 렌탈계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도양수와 렌탈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를 할 때 주로 살펴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관한 금액이나 시기, 또한 영업을 양도 받으므로써 얻게 되는 이익 등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로 인해 책임지게 될 채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채무, 즉 부담도 모두 양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 중에서 양도인이 사용하던 다양한 기물에 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양도인이 프린터나 정수기와 같이 매달 비용을 지출하는 렌탈계약을 해둔 경우입니다. 특히 양수인이 이러한 렌탈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양도인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수도와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양수(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임대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권리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자주 발생합니다. 일단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의 양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해외수출을 위한 독점판매계약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수출을 위한 독점판매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독점판매권은 '특정 물품'을 '일정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자로부터 '배타적으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매우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깊은 신뢰관계가 없다면 독점판매계약서를 더욱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문장을 담는 것에서 나아가 독점판매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수출을 위한 독점판매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1. 독점판매권을 어떤 물품에 부여하는 것인지 어떤 물품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독점판매권을 부여

MOU 이후에 실제 거래 계약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MOU 이후 실제거래 진행에 관한 사례입니다. 본격적인 무역 거래 이전에 MOU(양해각서)나 전략적 제휴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서로의 의중을 살펴보고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 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MOU 이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전의 MOU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MOU 중에서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OU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MOU의 내용과 다른 점이 많다면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약을 통해 구체화하면서 달라지는 거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품, 가격, 수량, 인도방법 등이 정해지면서 거래 내용이 상당히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사례] MOU 이후에 진행되는 계약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무자의 확약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 다양한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믿음이나 혹시나 하는 생각, 그리고 비용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한 번 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습니다. 이러한 확약서는 다양한 금전채권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매매대금(미수금), 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로부터 받은 확약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매매대금 지급시기나 대여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면 확약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약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늦더라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약속을 어긴 채무자가 확약서를 적는다고 해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확약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하도급계약인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1. 먼저 용역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름은 '용역계약'이지만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1) 먼저 하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소비자와 오더를 주는 업체, 즉 원청이 직접 계약을 했고, 고객님에게는 용역에 관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과의 차이점은 고객님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MOU(양해각서)를 통한 물품매매거래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MOU를 통한 수출거래 사례입니다. 흔히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부르는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MOU의 일부 조항에 법적 구속력(Binding)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거래에 관한 사항을 MOU를 통해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MOU가 작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태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어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가격 등 기타 조건을 협의하면서 시간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계약 체결 전에 MOU를 체결하여 최소구매수량은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구매의사가 있을 때 신속하게 MOU

실제 점유 없이 수출을 위한 제조업을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임대차 해결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업자등록과 임대료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장소재지'입니다.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해당 업종을 영업하기에 적당한 장소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로, 각종 제조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자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의 부동산, 예로 빈 창고 등을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싶지만 자가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빈 창고를 임대하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선의로 부동산을 이제와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명확히 임대료가 적혀있기 때문에 고객

이진우 대표변호사 & 이한진 고문 관세사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진우 대표변호사와 이한진 고문 관세사가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 WTO 관세평가 협정 및 외국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무역전문가인 변호사와 관세사의 협업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격할인은 무역과 국제거래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격할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 관해서 이를 처리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할인에 대한 관세평가 방법을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한진 고문 관세사가 조세금융신문에 투고한 내용으로 두 무역전문가의 연구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사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관점의 할인 (링크)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

광고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사례 - 서비스 제공 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광고대행 서비스에 관한 정보입니다. 광고대행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근거로 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할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서의 문구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해결 사례> 광고대행 서비스 제공 기간에 관해 클라이언트와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면, 1) 클라이언트는 광고대행 서비스를 다 제공받지 못했다는 입장 2) 광고대행사는 이미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대행 서비스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대행 서비스가 언제 제공되는 것인지, 언제 종료되는 것인지가

약관 교부, 언제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약관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거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바로,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는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약관이라면 반드시 약관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약관 교부의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약관 교부의무가 무엇인가요? 흔히 약관법이라고 부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법 제4조 제2항에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방법 (하도급계약인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먼저 용역계약이 어떤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은 '용역계약'이지만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1) 먼저 하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소비자와 오더를 주는 업체, 즉 원청이 직접 계약을 했고, 고객님에게는 용역에 관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과의 차이점은 고객님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도급

중계업자(중간업자)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중계업자(중간업자)를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중계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주었음에도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잔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납품일에 물품이 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중계업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물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조업체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중계업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중계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를 알 수

무역거래 판매대금 수령을 위한 외환이슈 해결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외국환 관련 정보입니다. 수출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수출계약이 성사된 때? 수출물품을 선적한 때?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한 때? 수출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은 판매대금이 지급된 때로 생각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판매대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해야 수출자가 안심하고 다음 거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판매대금 지급은 언제 완료될까요? 바로 외환으로 지급된 판매대금을 은행(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령했을 때입니다. 한편, 무역거래에서 대금은 대부분은 외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및 은행의 외환규정에 따라 대금 수령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수출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국내 은행에서 외환이슈가 발생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국내수출자에게 외환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로, 국제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로

근로자의 퇴사와 비밀유지의무 준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측은 연차수당 정산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역시 회사로부터 받은 장비를 반납하고 영업정보 및 비밀정보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그러나 퇴사자가 급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영업정보나 비밀정보가 확실하게 반환 또는 폐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닌 개인 장비로 업무를 한 경우에도 영업정보나 비밀정보가 해당 개인 장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와 갈등이 있어 악의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반환하지 않기도 합니다. 영업정보와 비밀정보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이를 유포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경쟁업체를 운영한다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자에게 영업정보 및 비밀정보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변호사와 해결하는 보증금 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보증금반환을 위한 유의사항입니다. (본 안내글은 이진우 변호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도 당한 임대차 문제! 피해자였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겪었습니다. 변호사도 알지 못하게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수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다 잃을 위기였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은 모든 법률 지식을 발휘했고 승소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고객님의 고통과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24시간 전화상담 (클릭) 변호사와 임대차 문제 상담 (클릭) 변호사의 임차권등기명령 (클릭) 1. 임대차 보증금 문제, 반드시 자세히 공

라이선스 제품 무역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라이선서(Licensor)가 일정 기간 동안 라이선시(Licensee)에게 해당 권리 또는 이를 사용한 저작물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그 대가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이 무역거래로 이어지면 거래구조가 복잡해 집니다. 최대한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라이선서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라이선시가 이를 사용한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현지 판매업체(Distributor)를 선정하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 판매업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1) 현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현지 딜러 또는 소매상을 발굴하는 거래

국제거래에서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밀유지계약서는 규모가 크거나 영업기밀 등 비밀정보가 중요한 거래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역거래'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대금이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양사의 비즈니스 정보 및 국가/시장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또는 국제거래서 비밀유지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즉 "NDA"라고 흔히 부릅니다. NDA를 체결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거래의 내용 및 목적 NDA의 내용은 고객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과 거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NDA는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로, 거래의 내용에 따라 정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구조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거래 내용 및 목적에 맞는 NDA가 필요합니다. 2. 비밀정보의 내용 및 범위 비밀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거래마다 달라

하자보증비에 관한 관세법 상 쟁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물품 중에서 하자보증(Warranty)이 있는 물품(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증이 있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법 쟁점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이 글이 무역업을 경영하는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관세법 상 하자보증이란? 관세법 상 하자보증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거래에서 하자보증은 관세에 관해서 독특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하자보증이 물품 거래에 결부되었을 때 하자보증비에 대해서 별도의 관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하자보증이 문제가 되는 사례 관세법 상

이진우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김&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민사/상사 분쟁, 임대차계약 및 기업간 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민사사건을 해결하였으며, 형사사건, 무역/국제거래 및 수출입통관, 공정거래 및 각종 규제 대응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김&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이며, 고객님에게 24시간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진우 변호사 주요 기업/무역 업무 사례 소개 전기자동차 수입 및 자동차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 전기자동차 판매망 및 A/S망 구축 공정거래법 및 공정위원회 이슈 대응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법 이슈 대응 관세 및 통관 이슈 대응 수출입 계약 및 Risk 대응 수출기업 외환 수취 이슈 대응 신용장 및 B/L 이슈 대응 철강 수출 및 3국간 무역 거래 석탄 수입 및 3국간 무역 거래 국제 경제 제재 이슈 대응 철강 제품 반덤핑 이슈 대응 기계류 수출입 계약 및 하자보증 이슈 대응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 수입 의료기기 수출 및 3국간 무역거

미수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미수금 확보에 관한 정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고객님께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미수금 회수입니다. 신용도가 높고 현금이 충분한 상대방과만 거래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외상거래가 많은 경우 더욱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님께 어떻게 하면 미수금 확보 및 회수를 원할히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보험 가입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지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보증보험을 신청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별도 소송 등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보험은 상대방의 신용도가 높아야 발급 받을 수 있고 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하도급표준계약서는 무엇이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하도급계약서 관련 정보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하도급을 받거나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도급계약은 근로계약처럼 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계약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원활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에 관한 사항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하도급표준계약서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수 없는 업체도 많고,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합의관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민사소송과 합의관할에 관한 정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바로 "사건 관할이 어딘가?"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파악하여 소장을 관할이 없는 법원으로 제출할 경우 제대로 된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건 해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건 관할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사건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관할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합의관할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합의관할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관할은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다양한 관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이 있는 곳 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의 담당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의 구분과 대금청구에 관한 기초 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중개거래와 중계거래는 단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거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달라지기에 매우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A, B, C가 있을 때, 중개거래는 B가 A와 C를 소개만 한 것입니다. 반면 중계거래는 B가 A와 C사이에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들어온 것입니다. 거래구조만으로 파악이 힘든 경우에는 결국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A에 해당하는 고객님이 B인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B가 중개거래에 해당한다며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조항과 A와 B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계거래에 해당하였습니다. 자신의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누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금

무역거래가 처음인 경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무역거래가 처음인 경우에 관한 정보입니다. 한국시장에 집중하던 중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 제의가 온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업이 수출은 물론 수입도 해본 적이 없어 국제거래가 처음인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부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던 국문계약서를 영문으로 번역만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문계약과 영문계약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준거법부터 시작해서 분쟁해결, 위험과 비용의 이전 등 국제거래계약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는 위험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상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된다면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역계약이 처음

해외파트너와 공동고소를 위한 합의서 작성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파트너와 형사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해외파트너(수출자)의 직원이 마치 대표자인 것처럼 고객님께 연락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금계좌를 개인계좌로 하였으나 해외계좌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직원의 개인계좌로 다액의 미화를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해외파트너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파트너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고객님과 함께 이를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듣고 고객님에게 필요한 합의서를 작

면책공고 [내부링크]

이 블로그의 자료는 법률서비스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블로그의 자료만으로 판단 또는 행위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형사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건설/부동산 형사사건 대응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건설/부동산 형사사건, 김&리는 자신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건설/부동산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님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의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며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인입니다. 건설/부동산 형사사건 페이지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형사사건 대응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형사사건 대응 / 변호인 선임 | 건설 부동산 건설대금 하도급 건축법 인허가 분양권 건물 주택 빌딩 빌라 토지 점유취득 www.krlaw.kr 광고책임 변호사 이진우

김&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소송 센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건설/부동산 소송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건설/부동산 소송, 김&리는 자신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건설/부동산에 관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님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성공 파트너입니다. 건설/부동산 소송 페이지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소송 대응 / 변호사 선임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소송 대응 / 변호사 선임 | 건설 부동산 건설대금 하도급 건축법 인허가 분양권 건물 주택 빌딩 빌라 토지 점유취득 www.krlaw.kr 광고책임 변호사 이진우

김&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법률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건설/부동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건설/부동산 전문가가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다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건설/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를 해결합니다 건설/부동산 법률 자문 서비스 페이지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비스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비스 | 건설 부동산 건설대금 하도급 건축법 인허가 분양권 건물 주택 빌딩 빌라 토지 점유취득 www.krlaw.kr 광고책임 변호사 이진우

24시간 건설/부동산 계약서 검토/문서 작성 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건설/부동산 계약서 검토 및 문서 작성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건설/부동산 관련 계약서 검토와 문서 작성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와 문서는 다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건설/부동산 관련하여 고객님을 위한 계약서 검토 및 문서 작성 업무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라인선스계약서, 건설계약서, 하자보수계약서, 확약서, 미수금공문, 매매대금 청구, 건설대금청구, 하자보증금청구, Claim Letter, 기업공문 등 건설/부동산 계약서 검토 서비스 페이지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서비스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서비스 www.krlaw.kr 건설/부동산 문서 작성 서비스 페이지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기업 문서 작성 서비스 24시간 건설/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문서 작성 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계약서 검토 및 문서 작성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계약서 검토와 문서 작성,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와 문서는 다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 검토 및 문서 작성 업무를 제공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부동산 매매계약, 근로계약서, 하자보수계약서, 확약서, 반성문, 확인서 등 계약서 검토 서비스 페이지 24시간 기업 전문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서비스 24시간 기업 전문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서비스 www.krlaw.kr 문서 작성 서비스 페이지 365일 24시간 변호사의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 365일 24시간 변호사의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 www.krlaw.kr 광고책임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의 기업 계약서 검토/문서 작성 서비스 (국문/영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기업 고객을 위한 계약서 검토 및 문서 작성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기업 고객을 위한 계약서 검토와 문서 작성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와 문서는 다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기업 고객님을 위한 영문/국문 계약서 검토 및 문서 작성 업무를 제공합니다. - 물품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용역계약서, 라인선스계약서, 생산계약서, OEM계약서, ODM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건설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 근로계약서, 하자보수계약서, 국제계약서, 영문계약서, 인도네시아어계약서, 확약서, 미수금공문, Claim Letter, 기업공문, 하자통지공문 등 계약서 검토 서비스 페이지 24시간 기업 전문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서비스 24시간 기업 전문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서비스 www.krlaw.kr 기업 문

김&리 법률사무소 중소기업 무역/국제거래 지원 센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중소기업 무역/국제거래 지원 센터를 소개합니다. 종소기업 고객님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무역/국제거래 법무의 강점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중소기업 고객님의 무역/국제거래를 위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24시간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의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전문성있는 변호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중소기업 무역/국제거래 지원 센터 센터 페이지 24시간 무역 전문 변호사의 중소기업 무역/국제거래 법률 지원 서비스 24시간 무역 전문 변호사의 중소기업 무역/국제거래 법률 지원 서비스 | www.krlaw.kr 광고책임 변호사 이진우

김&리 법률사무소 24시간 건설/부동산 센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건설/부동산 센터를 소개합니다. 건설/부동산, 김&리 법률사무소는 자신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24시간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건설/부동산 사건을 해결합니다. 고객님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센터 페이지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무 서비스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무 서비스 / 변호사 선임 | 건설 부동산 건설대금 하도급 건축법 인허가 분양권 건물 주택 빌딩 빌라 토지 점유취득 www.krlaw.kr 광고책임 변호사 이진우

이진우 변호사 나의변호사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나의변호사를 통해 손쉽게 김&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진우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민사/상사 분쟁, 임대차계약 및 기업간 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민사사건을 해결하였으며, 형사사건, 국제거래 및 수출입통관, 공정거래 및 각종 규제 대응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김&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이며, 고객님에게 24시간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진우 변호사 나의변호사 링크 이진우 변호사 - 민사(일반), 무역, 관세, 국제거래, 형사(일반) - 대한변협 나의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소속: 김앤리 법률사무소, 주요 분야: 민사(일반), 무역, 관세, 국제거래, 형사(일반), 전화: 070-8080-5876 www.klaw.or.kr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김&리 법률사무소 김&리 법률사무소| 24시간 비대면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기업자문 형사사건 내용증명 지급명령

김&리 법률사무소 재산범죄 사건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재산범죄 사건 센터를 소개합니다. 재산범죄 사건, 김&리 법률사무소는 자신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재산범죄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님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의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며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재산범죄 사건 페이지 24시간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전문 변호사의 사건 대응 / 변호사 선임 24시간 전문 변호사의 재산범죄 사건 대응 |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유사수신 조세포탈 화이트칼라범죄 특수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경법 겅제범죄 주식리딩방 피싱사기 피싱범죄 대여금사기 미수금사기 www.krlaw.kr 김&리 법률사무소는 재산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 대여금/미수금/금전채권 센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대여금/미수금/금전채권 센터를 소개합니다. 금전채권 소송, 김&리 법률사무소는 자신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대여금/미수금/금전채권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민사소송과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님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의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며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대여금/미수금/금전채권 센터 페이지 24시간 대여금/투자금/미수금/상사채권 사건 전문 변호사의 민사사건 대응 / 변호사 선임 24시간 대여금/미수금 사건 전문 변호사의 민사사건 대응 / 변호사 선임 | 금전대여 대여금 금전대차 소비대차 개인돈 대출 채권회수 미수금 채권추심 거래대금 www.krlaw.kr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금전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

김&리 법률사무소 무역(국제거래) 법률 자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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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24시간 형사 센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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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24시간 민사 센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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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24시간 기업/무역 센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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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 센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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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기업/무역 문서 작성 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기업/무역 문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기업/무역 법무, 왜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의뢰한 문서 업무는 다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 검토, 계약서 작성, 문서 작성, 공문 작성, Claim Letter 등 기업과 무역에 관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무역 센터 페이지 24시간 변호사의 기업/무역(국제거래) 법무 서비스 24시간 변호사의 기업/무역 법무 서비스| 부동산 건설 임대차 손해배상 교통사고 대여금 미수금 투자금 약정금 동업계약 거래대금 상사 국제거래 법률사문 계약서검토 www.krlaw.kr 광고책임 변호사 이진우

김&리 법률사무소 기업 법률 자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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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군사건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군사건 전문 센터를 소개합니다. 군사건 사건, 김&리 법률사무소는 자신있습니다 징계실무자/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군사건을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군형사사건 및 군징계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님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의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며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군사건 전문 페이지 24시간 군형사/군징계 전문 변호사의 군사건 대응 / 변호사 선임 24시간 전문 변호사의 군형사 군징계 사건 대응 | 교통사고 향정 마약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폭행 상해 절도 사기 재산범죄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구속 체포 군인 징계 군징계 집행정지 징계위원회 항고위원회 피해자 합의 www.krlaw.kr 김&리 법률사무소는 군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민사사건 센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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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민사사건 센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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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사건 대응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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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주택/상가 임대차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주택/상가 임대차 사건 센터를 소개합니다. "변호사도 당한 임대차 문제! 피해자였던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변호사가 직접 모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임대차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임대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님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의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며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주택/상가 임대차 사건 페이지 24시간 주택/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민사사건 대응 / 변호사 선임 24시간 주택/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민사사건 대응 / 변호사 선임 | 임대차 주택 상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증금 임대차계약 부동산 원상회복 권리금 월세 전세 월차임 전세사기 www.krlaw.kr 김&리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향정 사건 대응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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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사건 대응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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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엑스퍼트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손쉽게 김&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진우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민사/상사 분쟁, 임대차계약 및 기업간 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민사사건을 해결하였으며, 형사사건, 국제거래 및 수출입통관, 공정거래 및 각종 규제 대응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김&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이며, 고객님에게 24시간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진우 변호사 네이버 엑스퍼트 링크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m.expert.naver.com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김&리 법률사무소 김&리 법률사무소| 24시간 비대면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기업자문 형사사건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대차 서면작성대행 www.krlaw.kr 광고책임 변호사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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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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