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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까지 무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내부링크]

아이피앤랩은 성공사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모든 글을 읽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직은 참 어려우면서도 쉽기도 합니다. 이직에 성공해 새로운 회사에 적응을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 연구 등을 진행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죠. 그런데 이직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주요 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사람이 경쟁사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 몇 년동안 한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다 보면 그.......

도메인이름 이전 청구 어떻게? [내부링크]

기업입장에서 도메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브랜드 또는 상호와 동일/유사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도메인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아이피앤랩도 홈페이지 접속 도메인이 ipnlab.co.kr로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도메인과 관련한 법령이 바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입니다. 도메인은 먼저 등록하는 자가 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구제수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메인 이름을 정당하게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유튜브 BGM 저작권 침해 걱정된다면 [내부링크]

유튜브 안보는 분, 요즘에 거의 없으시죠? 전세계 유튜브 사용자가 22억명에 달하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오래 사용하는 앱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많은 만큼 유튜브와 관련한 분쟁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IP&Lab도 유튜브와 관련한 수많은 분쟁을 자문으로, 소송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분쟁 해결을 하다 보면 아이피앤랩만의 통계가 생기는데, 가장 많은 질문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아이피앤랩이 유튜브 음악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사용시 저작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

골치아픈 저작권 내용증명 스스로 해결하기 [내부링크]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저작권을 침해한 적이 없는데, 합의금을 보내라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나요? 여러분이 만약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고,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지금 이글을 잘 클릭하셨습니다. 아이피앤랩은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시려고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쉽게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많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1.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말 것 무대응은 가장 안좋은 대처방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이 헛소리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정말 그 어떤 저작물.......

영업비밀 누설죄,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내부링크]

IP&Lab은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유사한 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업비밀 누설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궁금하신 상황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고, 연락주세요. 우리 의뢰인은 헤드헌터였고, 국내 유명 디스플레이 업체 직원들의 중국으로의 이직을 도와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산업기술 유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 역시 수사대상이 된 것이죠. 의뢰인의 직장과 집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출국금지는 물론 휴대전화와 노.......

[스타트업] 신생 회사를 위한 정관 작성법 [내부링크]

스트타업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샐러리맨의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기초로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여,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창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관련 인허가의 취득, 영업 관련 계약 체결까지 새로운 사업은 항상 새로운 법률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동반합니다. 특히나 전문 인력 및 관련 경험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첫 번째가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일반적인 회사의 정관 샘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분야가 다르고, 자본 구성 방법 및.......

[승소사례] 사생활 침해 동영상의 웹하드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합의하에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실수로 해당 휴대전화를 분실하게 되었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지인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웹하드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동영상은 휴대폰을 습득한 제3자가 불법으로 복구하여 유포한 것이었고, 웹하드 이용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배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웹하드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 및 유저들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사건을 담당.......

[형사] 사이버명예훼손 혐의 대처법 [내부링크]

최근 인터넷상에서 여혐, 남혐 갈등, 미투 폭로 등이 이슈가 되다 보니, 관련 게시글에 달린 비난성 댓글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암호화폐]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될까요? [내부링크]

법적 지위가 모호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에서 시작된 암호화폐 광풍이 지나간 이후,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고점 대비 5분의 1까지 하락하는 등 그 열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암호화폐 발행 및 ICO가 계속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마다 암호화폐 열풍 소멸과 관련하여 전세계적 규제의 강화, 화폐로서의 안정성 부족, 시세조작 및 해킹 사고에 대한 취약성, 버블의 붕괴 등과 같이 다양한 분석론을 내놓고 있지만, 그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겠지요.......

[지식재산권] 짝퉁 제품 및 복제 제품 판매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 대응 방향 [내부링크]

• 짝퉁 블록완구 판매로 인한 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91 저작권법위반) ① 사건 개요 피고인이 유명 블록완구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중국 등에서 불법 제조된 복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사례 ② 법원의 판단 및 선고형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유명 블록완구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중국 등지에서 불법 제조된 블록완구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

[IT] 오토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형사처벌 [내부링크]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은 물론,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비스를 지속하며 장수 게임으로 자리잡은 리니지에 이르기까지, 게임이 인기를 얻는 것과 비례하여 해당 게임에 사용되는 오토프로그램의 유통 및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 중 일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작년에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