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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 국기(태극기) [내부링크]

국기(태극기) 태극기의 내력과 담긴 뜻태극기의 내력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2004년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1882년 박영효(朴泳孝)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

2021년 문재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문> [내부링크]

사회(정만호 국민소통수석) :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정만호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이곳 춘추관에 20분, 그리고 화상으로 100분의 언론인이 참석하셨습니다.질의응답은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번호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번호가 적힌 팻말을 잘 보이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분야별 질의응답이 끝나면 온라인 채팅질의가 이어집니다. 채팅질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

[21011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내부링크]

의안 원문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

[2101748]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내부링크]

의안 원문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영업 일부의 양도나 양수 등의 신고 및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호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2103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3인) [내부링크]

의안 원문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

2021년부터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누리며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단순 정부의 정책 홍보의 장이 아니라 정보 공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편견 없이 저와 모든 분들이 알아서 도움이 되는 글들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또는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가장 먼저 금융.재정.조세 부문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주.......

2021년부터 달라집니다 (교육.보육.가족) [내부링크]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2021년부터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내부링크]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국방부) •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국방부)•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국방부)•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신규보급 (국방부)•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국방부)•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국방부)•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국방부)•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국방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국가보훈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내부링크]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사건 개요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2.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등 참조.......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내부링크]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사건 개요 1. 이 사건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이 사건 수중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협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

2017헌바46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내부링크]

주 문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청구인 장, 정, 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사건개요가. 2017헌바463 사건청구인 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인형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892), 그 소송 계속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중 제28조 제3호 부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

조세 체계 [내부링크]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입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각종 조세특례를 통한 조세지원제도, 주요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조세의 분류① 과세주체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② 세수의 용도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

2021년 병역제도 [내부링크]

1.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2.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3.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4.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5.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6.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7.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8.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9.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10.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관리 강화

2021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내부링크]

국권침탈에 저항하여 분연히 일어난 호남의병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기우만(1846~1916), 박원영(미상~1896), 김익중(1851~1907)선생을 2021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기우만, 박원영, 김익중 선생은 모두 1896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난 호남지역 의병의 주요 인물들이다. 이들은 위정척사파의 주요한 인물이었던 노사 기정진의 학맥계승하여 근왕을 목적으로 장성,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정부에서는 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기우만 선생은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 박원영 선생은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 김익중 선생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