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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2. 개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

1. 자료 출처 통합환경허가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2022.06) 2. 개념 통합법 제6조에 따라 배출시설별 인허가를 사업당 하나로 통합하는 인허가 시스템 (10개 인허가 :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비산먼지, 악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1. 관련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1. 자료출처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국토교통부, 2020.12)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 례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851호, 2021.06.07) 2. 착공 전 확인 1) 착공 전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1. 자료 출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 국토교통부(2019.09) 2. 환기설비 유형 [혼합형환기설비]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가 함께 설치되어, 필요에 따라 자연 및 기계환기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2..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주요내용 ※ 건산법 개정(‘18.12.31) · 동법 시행령 개정(‘20.10.7), 시행(공공 ’21.1.1, 민간 ‘22.1.1.) 생산체계 개편 추진 배경 현황 및..

1. 들어가며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공사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2. 법률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1. 들어가며 건설현장의 CCTV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설치 근거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검토하고자 함. 2. 법규 및 지침 검토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1. 법률 및 지침 검토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