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확정일자, 임대차정보, 세금체납여부 제공 의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임차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었는데요. 2023년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 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미납 세금으로 인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졌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은 같은 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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