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방해에 관한 죄

1. 공무 방해에 관한 죄란? - 국가,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무원 지위가 아닌 공무원에 의해 실현되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가 보호법익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 공무 방해에 관한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 직무집행 상대방뿐 아니라 제삼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적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무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해야 한다. 둘째, 직무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셋째,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주관설(공무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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