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

경찰 공무원 등의 시험 과목인 형법 중 협박의 죄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의의 -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개인 의사결정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에 대해 통설은 침해범으로 보지만 판례는 위험범으로 본다. ※ 침해범: 형벌 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현실로 침해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위험범: 구성요건상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위태범) 2. 협박죄 법률 -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6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형법상 협박의 개념 - 1)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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