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

이번 시간에는 체포와 감금의 죄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체포와 감금의 죄는 무엇인가? -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범죄이다. 해당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특히 장소 선택 자유)이며, 이 자유는 현실적인 신체 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신체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구분 내용 체포 1) 신체에 대해 현실적·직접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구속) 2)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작위·부 작위적인 것과 유형적·무형적인 것을 불문한다. 감금 1) 타인을 일정 장소에 가두어 신체 활동 자유를 장소에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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