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다. 1. 강간과 추행의 죄 정의 -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사람이라면 여자·남자, 기혼·미혼, 성년·미성년자를 불문하며,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한다.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폭력뿐 아니라 반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 강간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고, 간음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및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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